문서보기 - 국심 1993서0424, 1993. 4. 14.
문서번호 국심 1993서0424, 1993. 4. 14.
청구인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4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