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5경4030, 1996. 6. 19.

문서번호 국심 1995경4030, 1996. 6. 19.

단기간 숙박업을 영위하다가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
부가 기각

결정일 1996. 6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