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서1156, 1989. 9. 5.
문서번호 국심 1989서1156, 1989. 9. 5.
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89. 9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