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89서1154, 1989. 10. 12.

문서번호 국심 1989서1154, 1989. 10. 12.

토지를 매입한 자가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건축물을 준공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(취소)

양도 취소

결정일 1989. 10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