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5경4028, 1996. 8. 6.

문서번호 국심 1995경4028, 1996. 8. 6.

청구인의 토지의 양도를 아파트입주권의 양도로 보아 양도가액을 양도소득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경정)

소득 경정

결정일 1996. 8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