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경4023, 1996. 6. 25.
문서번호 국심 1995경4023, 1996. 6. 25.
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6. 6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