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경4021, 1996. 3. 5.
문서번호 국심 1995경4021, 1996. 3. 5.
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6. 3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