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경4018, 1996. 3. 30.
문서번호 국심 1995경4018, 1996. 3. 30.
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 조사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3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