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경1484, 1998. 11. 24.
문서번호 국심 1998경1484, 1998. 11. 24.
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배우자공제액을 210,000,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8. 11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