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경4017, 1996. 2. 29.
문서번호 국심 1995경4017, 1996. 2. 29.
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2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