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서0407, 1993. 5. 6.
문서번호 국심 1993서0407, 1993. 5. 6.
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5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