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경1476, 1998. 11. 2.
문서번호 국심 1998경1476, 1998. 11. 2.
토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8. 11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