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경4002, 1996. 10. 18.
문서번호 국심 1995경4002, 1996. 10. 18.
취득시의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10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