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경4001, 1996. 10. 11.
문서번호 국심 1995경4001, 1996. 10. 11.
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10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