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3서0400, 1993. 6. 3.

문서번호 국심 1993서0400, 1993. 6. 3.

8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에서 청구주장의 납부세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(기각)

소득 기각

결정일 1993. 6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