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경1454, 1999. 2. 18.
문서번호 국심 1998경1454, 1999. 2. 18.
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처분재산인 토지의 처분금액중 처분청이 용도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금액의 사용처가 확인되는지의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9. 2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