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경3997, 1996. 6. 13.
문서번호 국심 1995경3997, 1996. 6. 13.
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6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