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경1451, 1999. 5. 31.
문서번호 국심 1998경1451, 1999. 5. 31.
주택재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를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종전의 철거된 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1999. 5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