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경3952, 1996. 3. 26.
문서번호 국심 1995경3952, 1996. 3. 26.
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데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6. 3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