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경3947, 1996. 3. 26.
문서번호 국심 1995경3947, 1996. 3. 26.
지목이 전인 모지번토지의 등급을 준용하여 지목이 제방 및 하천인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6. 3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