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5경3944, 1996. 6. 25.

문서번호 국심 1995경3944, 1996. 6. 25.

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을 보유하는 법인이 『임야』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(기각)

법인 기각

결정일 1996. 6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