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경1433, 1998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8경1433, 1998. 12. 31.
청구인이 부동산을 청구인 처남인 ○○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8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