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경1416, 1999. 4. 24.
문서번호 국심 1998경1416, 1999. 4. 24.
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9. 4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