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서0380, 1993. 4. 16.
문서번호 국심 1993서0380, 1993. 4. 16.
공동사업자 명의로 신고한 총임대수입금액중에서 청구인의 부동산가액지분율에 따른 임대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3. 4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