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8경1412, 1998. 2. 18.

문서번호 국심 1998경1412, 1998. 2. 18.

취득가액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건물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부가 기각

결정일 1998. 2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