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3서0379, 1993. 4. 28.

문서번호 국심 1993서0379, 1993. 4. 28.

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토지를 증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(취소)

상증 취소

결정일 1993. 4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