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서0368, 1993. 6. 1.
문서번호 국심 1993서0368, 1993. 6. 1.
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동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3. 6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