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서1133, 1989. 9. 19.
문서번호 국심 1989서1133, 1989. 9. 19.
쟁점재고자산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89. 9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