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경1408, 1999. 4. 9.
문서번호 국심 1998경1408, 1999. 4. 9.
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토지와 건물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건물분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9. 4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