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5경3875, 1996. 7. 27.

문서번호 국심 1995경3875, 1996. 7. 27.

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6. 7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