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서0367, 1993. 4. 30.
문서번호 국심 1993서0367, 1993. 4. 30.
청구인을 위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적법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3. 4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