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경3872, 1996. 4. 17.
문서번호 국심 1995경3872, 1996. 4. 17.
쟁점임야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4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