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경1392, 1998. 10. 14.
문서번호 국심 1998경1392, 1998. 10. 14.
심판청구는 청구인 명의로 된 토지의 소유권이 1996.8.16 청구외 ○○ 명의로 이전된 것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8. 10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