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서1131, 1989. 9. 21.
문서번호 국심 1989서1131, 1989. 9. 21.
청구인들이 청구외 체납법인의 실질 주주로서 과점 주주(제2차 납세의무자)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89. 9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