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경3870, 1996. 2. 12.
문서번호 국심 1995경3870, 1996. 2. 12.
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2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