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서0363, 1993. 4. 27.
문서번호 국심 1993서0363, 1993. 4. 27.
대지에 대하여 90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4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