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경1375, 1998. 12. 30.
문서번호 국심 1998경1375, 1998. 12. 30.
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8. 12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