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경1369, 1998. 10. 8.
문서번호 국심 1998경1369, 1998. 10. 8.
토지의 양도시기를 88.9.23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8. 10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