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경1365, 1998. 12. 2.
문서번호 국심 1998경1365, 1998. 12. 2.
상속개시 10개월 전의 건물 도급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건물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미달신고세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경정)
상증
경정
결정일 1998. 12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