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경3862, 1996. 2. 29.
문서번호 국심 1995경3862, 1996. 2. 29.
체납된 상속세의 징수를 위하여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6. 2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