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경1359, 1999. 1. 20.
문서번호 국심 1998경1359, 1999. 1. 20.
증여 여부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을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9. 1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