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서1126, 1989. 9. 20.
문서번호 국심 1989서1126, 1989. 9. 20.
법인이 설정한 수출 손실 준비금과 해외시장 개척 준비금에 상당하는 법인세 등이 동 법인의 순자산 가액 계산시 부채로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89. 9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