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3서0354, 1993. 4. 14.

문서번호 국심 1993서0354, 1993. 4. 14.

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3. 4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