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경3845, 1996. 3. 29.
문서번호 국심 1995경3845, 1996. 3. 29.
종중으로 볼 경우 쟁점분배금을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을 청구인에게 위임하고 그 자금을 선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6. 3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