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경1355, 1998. 9. 22.
문서번호 국심 1998경1355, 1998. 9. 22.
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국민주택에 대한 세율(30%)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8. 9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