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경3843, 1996. 6. 10.
문서번호 국심 1995경3843, 1996. 6. 10.
쟁점농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대토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6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