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경1330, 1998. 10. 7.
문서번호 국심 1998경1330, 1998. 10. 7.
토지가 증여에 의하여 ○○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운영위원회로 소유권이전된 것인지 여부 및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8. 10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