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경3828, 1996. 4. 29.
문서번호 국심 1995경3828, 1996. 4. 29.
쟁점토지가 양도당시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4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