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서1120, 1989. 9. 11.
문서번호 국심 1989서1120, 1989. 9. 11.
쟁점 토지 거래를 부동산 투기 거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89. 9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