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서1118, 1989. 9. 11.
문서번호 국심 1989서1118, 1989. 9. 11.
저가 양도로 보아 부당행위 계산 부인한 당초 처분의 당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89. 9. 11.